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 도주치상(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좋구만

소송수행자:경인법무법인배당자:강현수사무장

>

의뢰인은 20하나 7.4. 소음 주운 전이 적발되어 즉시 당시 3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에 해당하고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하나 8.7.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 도우잇봄포를 들이받았어요. 의뢰인은 피해 차주에게 사과한 그 다소음, 갑자기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차의 수리비는 약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자의 차 앞 번호판이 사고의 충격으로 문제 현장에 떨어져 차적 조회 끝에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많았습니다. 소음 주운 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 총 6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마지막 전과는 2017.5. 벌금 500만원(소음 주운 전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의 범죄가 대다수였으나, 재판부가 볼 때는 의뢰인의 죄질을 불량으로 볼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컸습니다. 이에 경인법률사무소는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하고 피해자와 물적/인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글을 진행했습니다.

>

경인 법률 사무소는 피해자 측과 조정 끝에 300만원에 형사 합의를 끌어냈 슴니다. 민사상으로는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형사합의만 진행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구속수사 내지 실형선고의 실현성이 감소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검찰 및 재판단계에 있습니다.

>

인천 00경찰서에서 1번 피의자 연구가 이뤄졌고 경인의 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아래의 질문은 이 문재 경찰 연구에서 수사관이 질문했던 사안 중 1부이며'소리 주운 전지'에 대한 강한 질의와 압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잘못된 대응을 해 버려서, 무면허 솔리즈 뺑소니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어디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피의자는 당시 편도 몇 차선 중 몇 차선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까?피의자는 당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까?피의자는 문제 후 어떻게 했습니까?문제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시 , 피해자의 차는 어땠습니까?피의자 차량 상태는 어땠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신 것 같았는데 왜 그러세요?● 당시 피의자로부터 조금 취기 어린 냄새가 났다는데, 아닌가요? 혹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오신 것은 아닌가요?피의자는 전에도 몇 번 술 마시고 운전하다 문제가 나쁘지 않게 적발됐는데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운전한 것 아닌가요?● 피의자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를 충격에 빠뜨린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죠?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문제를 내용으로 만든 뒤 소리주 운전과 무면허로 적발될까봐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닌가요?상기 경찰연구 이후 검찰에서는 서면진술서의 작성(경찰연구예기 보충)으로 연구가 대체되어 특별히 응답형 연구는 없었습니다.

>

경인 법률 사무소는 피고인은 늙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각이 급한 감정에 어머니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당시 택시가 잡히지 않고 부득이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이 서둘렀다 나쁘지 않고 먼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칭국오 나는 사정,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피고인은 이상의 사건 이후 계속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을 하는 사정(티 머니 카드 사용 내역 제출)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들의 생계가 곤궁할 사정,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다짐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켰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없는 사정 등을 양형 자료수수료 제출과 함께 항변했습니다.

>

인천 지방 법원 형사 혼자서 재판부는 20첫 9.3.28.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이유이다.

>

사건 발생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피·수피 모두 발생한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었지만, 면밀한 대응 끝에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적발 시 100%, 실형 판결 이프니다니다.

​